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관련 호주·미국의 입법사례와 시사점

2020.09.09 최미경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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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현황


o 호주는 2018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본격적으로 인정함.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는 2016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o 각각의 법률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의, 사용범위, 사용방법,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


o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자격여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주류 구매 등에서 연령·신분 확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o 다만, 대면거래 시 실물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분인증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개발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음


□ 시사점


o 정부는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임. 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개발과 함께 「도로교통법」에 정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입법적인 조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o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사용처가 실물 플라스틱보다 제한되는 경우 그 도입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현방식을 철저히 검증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수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 등을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음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 추세


2. 모바일 운전면허증 입법 현황


3.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쟁점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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