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24일, 프랑스에서는 수 년 동안의 토론과 법률안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된 「이동성 지향법」( LOI no 2019-1428 du 24 de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es)(이하 “이동성 지향법”이라 함)이 제정됨

o 이동성 지향법은 특정 교통정책에 대해 규정하기 보다는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장래 목표와 투자 방향 설정, 일상생활 속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성의 혁신 등 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및 실현방안을 담고 있음

□ 이동성 지향법은 프랑스 교통정책의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만큼 법률의 범위가 넓은데, 그 중 주목할 필요가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봄

o 이 법률을 통해 프랑스 교통정책의 재정 투자계획을 알 수 있는데, 과거 교통계획의 주된 내용을 차지했던 교통인프라 건설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 일상 속 교통여건에 대한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음

o 새로운 교통수단의 성공적 도입을 통한 이동성의 혁신 방안을 다루고 있는 제3편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공유서비스나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음

o 더불어, 우버나 카카오택시와 같은 교통 및 물류 부문의 플랫폼 운송사업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동성 지향법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일반적 규정과 함께 플랫폼사업 종사자의 법적 위상이나 처우 등에 대해서도 규정함

□ 교통정책에 있어서 프랑스와 유사한 변화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가 어떤 입법 및 정책, 재정 계획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o 세계 많은 나라에서 플랫폼 중심의 운송산업 성장, IT 기술로 인한 교통시스템의 변화, 지속가능성 확보, 신 교통수단의 등장과 같은 여러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동성 지향법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의 입법·정책적 실천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임

1. 프랑스 「이동성 지향법」의 배경과 개요

2. 주요 내용과 쟁점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