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과제

2014.02.03 김영일,이정진,조주은

분 류 :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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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과제 ] Ⅰ. 서론 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 1. 선출직 여성 현황 가. 대통령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장 라. 지방의회의원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관련 입법 동향 가. 여성할당제 도입 배경과 경과 나. 여성할당 관련 법 규정 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여성할당 규정 라. 최근의 입법 동향 3. 정당정치와 의회문화 가. 정당과 여성의 정치참여 나. 의회내 여성의원 활동 현황 Ⅲ.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문제점 1. 법·제도적 측면 가. 지역구 선거에 대한 여성할당 규정의 한계 나. 낮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 2. 정당 정치적 측면 가. 공천과정에서의 여성배제와 여성정치인의 경력단절 나. 성 평등과 여성정치인 양성에 한계를 보이는 「당헌」·「당규」 3. 의회 문화적 측면 가. 「성평등 국회운영규정」부재 및 남성중심 비공식적 문화의 잔존 나. 의회내 여성의 권한 부족 Ⅳ.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원하는 해외 사례 1. 제도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국가 가. 프랑스 나. 아르헨티나 다. 대만 라. 르완다 2. 정당이 자발적으로 여성할당을 시행하는 국가 가. 스웨덴 나. 영국 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 1. 법·제도적 개선 가. 여성할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 나. 비례대표제 확대 다. 여성명부제 등 다양한 여성참여제도 검토 라. 남녀 대표성의 평등 조항 헌법 명기 2. 정당정치의 개선 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기준 마련과 성 평등을 추구하는 공천제도로의 개선 나. 성 평등 교육과 여성정치인 양성을 내용으로 하는 「당헌」·「당규」의 마련 3. 성 평등한 의회로의 전환 가. 「성 평등 국회 운영규정」 신설 및 의회문화 정착 나. 의회 내 여성의 권한 확보 Ⅵ.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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