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저성장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2022.02.23 황인욱,박성용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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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경제성장과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논의
1. 우리나라의 저성장 추세
가. 경제성장률의 정체
나. 인구구조의 변화
다. 노동생산성의 둔화
2. 우리나라의 규제 관련 현황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개요
가. 규제 관련 현황
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및 현황


Ⅲ.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해외사례
1. 영국
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근거 및 현황
(1) 금융 분야
(2) 금융 외 분야
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활용 분야
(1) 금융 분야
(2) 금융 외 분야
2. 일본
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근거 및 현황
(1)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2)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
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활용 분야
(1)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2)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
3. 미국
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근거 및 현황
(1) 핀테크 분야
(2) 의료 디지털 혁신 분야
(3) 기타 분야: 인슈어테크
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활용 분야
(1) 핀테크 분야
(2) 의료 디지털 혁신 분야


Ⅳ.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1.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현황
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근거 및 현황
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활용 분야
(1)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분야
(2) 산업융합 분야
(3) 금융혁신 분야
(4) 지역혁신 분야
(5) 스마트도시 분야
(6) 연구개발특구 분야
2.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경제적 효과 및 개선과제
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경제적 효과
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개선과제
(1) 제도의 운영방식
(2) 제도의 적용기간 및 사후관리
(3) 제도의 활용 분야
(4) 제도의 체계
(5) 제도의 부가 조건
(6) 기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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