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도의 설계·운영 및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2021.11.25 이만우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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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설계·운영의 문제점
1.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구성
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나. 입원적합성심사(소)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심사 사항
다. 문제점
(1) 입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적 규정 미비
(2) 입원심사소위원회 참석 위원 확보의 어려움
2. 입원적합성심사의 절차
가. 조사업무와 심사의 법적 근거
나. 심사 절차와 방법
다. 문제점
(1) 입원심사소위원회 심사 기회의 박탈, 부실 심사의 위험성
(2) 입원심사소위원회 적정 심사시간 미확보, 심사 질 저하


Ⅲ.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효과성 분석
1. 기존 논의: 정부와 정신의료계의 의견 대립
2. 설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한 효과성 분석 결과
가.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나.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


Ⅳ. 개선방안
1. 인권 보호 관련
2. 자기결정권 보장 관련
3. 제도의 부작용 제어 관련


Ⅴ.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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