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주요국 의회 이해충돌 심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교
Ⅰ. 서론
Ⅱ. 미국
1. 하원윤리국(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OCE)
가. 연혁
나. 구성
다. 조사절차
(1) 비위행위 신고
(2) 예비조사
(3) 제2단계 조사
(4) 윤리위원회 보고
라. 하원윤리실의 조사활동 현황
2. 윤리위원회(Committee on Ethics)
가. 연혁
나. 구성
다. 이해충돌 조사절차
(1) 신고 접수
(2)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활동
(3) 윤리위원회 의결
(4) 윤리위원회 조사현황
3. 본회의
4. 이해충돌 심사 사례
Ⅲ. 영국
1. 윤리감찰관(Commissioner for Standards)
가. 연혁과 직무
나. 조사절차
(1) 신고
(2) 조사절차
(3) 윤리감찰관의 결정
다. 조사활동 현황
2. 윤리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
가. 연혁과 구성
나. 조사절차
3. 본회의
4. 이해충돌 심사 사례
Ⅳ. 캐나다
1. 이해충돌 및 윤리 감찰관(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
가. 연혁
나. 임명 및 직무
다. 이해충돌 조사 절차
(1) 조사 요청
(2) 조사 개시 여부 판단
(3) 조사 절차
(4) 조사보고서 발간
라. 조사활동 현황
2. 본회의
3. 이해충돌 심사 사례
Ⅴ. 프랑스
1. 윤리감찰관(Deontologue)
가. 연혁
나. 임명 및 직무
다. 조사 절차
2. 집행부(Bureau)
3. 본회의
4. 이해충돌 심사 사례
Ⅵ. 결론: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국가별 이해충돌 심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교
2.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