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021.03.31 김형진,박영원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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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
1. 공익신고의 개념 및 의의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개정 연혁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연혁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주요 내용 및 운영 현황
가. 신고주체
나. 공익신고 대상
다. 공익신고 방법
라. 공익신고의 처리
마. 공익신고자 보호
바. 공익신고자 지원


Ⅲ.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
1. 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
가.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 관련 제재 수단 미흡
나. 행정소송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보호 미흡
2.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존재
가. 공익침해행위 비대상법률의 신고자 보호 불비
나. 언론 및 시민단체 공익신고자 보호 불비
다. 소속기관을 통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미흡
3. 공익신고 관련 법률지원의 미흡
가. 공익신고에 대한 법률지원 미흡
나. 민·형사 절차에 대한 법률지원 미흡


Ⅳ.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과제
1. 신고자의 비밀보장 강화
가. 인적사항 유출 및 색출 관련 제재규정 신설
나. 행정소송에서 신고자 인적사항의 보호방안 마련
2. 신고자의 보호범위 확대
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의 확대
나. 공익신고기관의 확대
다. 소속기관을 통한 공익신고 처리절차의 개선
3. 공익신고 관련 법률지원의 강화
가. 공익신고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나. 민·형사 절차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Ⅴ. 결론


[부록 1] 공익신고 접수 처리 지원 현황
[부록 2] 해외 입법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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