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0.10.08 김종규

분 류 : 입법·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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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연구범위


나. 연구방법


Ⅱ. 국내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 현황


1. 정부 지원정책 현황


가. 지원정책 배경


나. 지원정책 주요경과


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라. 국내복귀기업 현황 및 지원 실적


2.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현황


가. 지원정책 주요내용


나. 건의 및 애로사항


Ⅲ. 주요국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 현황


1. 미국


가. 지원정책 추진배경


나. 지원정책 주요내용


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원정책 동향


라. 지원정책 주요성과


2. 일본


가. 지원정책 추진배경


나. 지원정책 주요내용


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원정책 동향


라. 지원정책 주요성과


3. 대만


가. 지원정책 추진배경


나. 지원정책 주요내용


다. 지원정책 주요성과


4. 독일


가. 지원정책 추진배경


나. 지원정책 주요내용


다. 지원정책 주요성과


5. 소결


Ⅳ. 국내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리쇼어링 대상기업 확대


가. 문제점 및 필요성


나. 개선방안


2.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가. 문제점 및 필요성


나. 개선방안


3.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가. 문제점 및 필요성


나. 개선방안


4. 인력문제


가. 문제점 및 필요성


나. 개선방안


5. 대기업 리쇼어링 촉진 방안


가. 문제점 및 필요성


나. 개선방안


6. 세제감면 기간확대


가. 문제점 및 필요성


나. 개선방안


7. 그 밖의 개선사항


가. 업적주의 및 실적주의 지양


나. 미래첨단 산업정책과 리쇼어링 지원정책과의 연계


Ⅴ.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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