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과제

2024.05.16 김은정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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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사과학자 양성의 배경 및 필요성

Ⅱ. 현행 의사과학자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Ⅲ. 주요국 의사과학자 양성 제도

Ⅳ.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

Ⅴ. 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


□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정부 주도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소관 부처 자체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강력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양성된 의사과학자가 독립된 연구자로 안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실행되지 않으면 제도의 정착이 어려움
□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의사과학자 트랙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선발체계와 교육과정을 정립하는 등 의사과학자를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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