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만화·웹툰 산업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제도개선 과제
Ⅰ. 들어가며
Ⅱ. 저작재산권 양도 관련 법령
Ⅲ. 웹툰 산업의 계약 실태
Ⅳ. 저작권 분쟁 주요 사건 분석
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Ⅵ. 향후 과제
□ 최근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 사망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이 다시 문제로 부각 되고 있음
- 2022년 실시한 웹툰 산업의 불공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는 계약 시 46.7%의 상당한 비율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웹툰작가의 58.9%가 불공정 계약·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주요 쟁점으로 ①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관행의 문제 ② 표준계약서 효용의 한계 ③ 매절(買切) 계약에 대한 다양한 입장 ④ 웹툰 산업으로 확장되는 불공정 계약 등이 있음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만화·웹툰 업계를 포함한 저작권산업 전반의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둘째,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업계의 실정을 반영한 완성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제시함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창작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과 저작권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보상청구권 제도 도입의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간 중복 규제의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칭)「문화산업공정유통법」(제정법)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