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헌법개정에 대한 시민참여 사례

Ⅲ. 주요 정책결정 공론화 사례

Ⅳ. 나가며: 해외 공론화 사례의 시사점

□ 이 보고서에서는 헌법개정, 원전정책,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국가정책결정에 관한 해외 공론조사 사례를 살펴보고,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함
□ 아이슬란드는 크라우드소싱방식의 시민참여 헌법개정을 처음으로 시도하였고, 아일랜드도 헌법개정을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함
- 아이슬란드에서는 시민으로 구성한 헌법심의회가 헌법개정안을 작성했으나 정치적 국면, 개정안의 한계 등이 노정됨
- 아일랜드에서는 2011년 시도한 헌법대회의의 공론화 결과 반영이 미미하다는 비판으로 2016년 시민의회의 공론화결과는 헌법개정권고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음
□ 2000년대 후반부터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조사가 확대됐음
- 핀란드에서는 원전 확대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가 시행됐으며, 벨기에서는시민사회가 G1000 프로젝트를 통해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정책 수렴을 시도했음
- 2010년대 후반부터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덴마크, 독일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회 프로그램이 확산됨. 권고안의 입법화를 위해 입법 실무자와 시민이 협력하는다양한 방식이 시도됐음
□ 해외 공론조사 사례를 보면, 공론화가 성공하기 위한 요소들이 있음
- 공론참여자 다양성 확보로 인한 대중적 참여동기유발, 논의 쟁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공론화 결과의 정책반영을 위한 입법 절차 확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권고안을 효과적으로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공론조사와 공론화의 효능감도 높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