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18 -′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 ③ - 국방 R&D 역량의 강화

2023.01.25 김도희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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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정책Ⅱ 개관


Ⅲ. 실행과제 이행분석


Ⅳ. 쟁점 및 과제


Ⅴ. 나가며



□ ‘18 - ‘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18 - ‘22 기본계획’)이 종료된 현시점에 동 계획에 포함된 우리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이행을 분석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임
- 본 연구는 ‘18 - ‘22 기본계획 분석 시리즈(총 6편) 중 제3편으로 서 동 계획의 두 번째 정책 방향인 ‘국방 R&D 역량 강화’를 개관하고, 3개 중점과제 및 6개 세부과제의 이행 결과를 분석하여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음
□ ′18 - ′22 기본계획의 정책 Ⅱ의 3개 중점과제와 6개 세부과제는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의 측면에서 ① 특정 사업이 여러 과제의 실행에 연관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작성하고, 이행 결과 점검 시에도 이를 반영할 것, ② 기본계획 수립 시 실행과제의 적정성을 더 충실히 검토하고,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변경한 후, 그 이행과정을 최종 점검 자료에 포함할 것, ③ 과제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수립할 것, 그리고 ④ ROC 수정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것 등이 있음
- 과제 내용 측면에서는 ① 신속시범획득제도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 ② ‘미래국방가교기술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 R&D와 국방 R&D의 연계·협력방안을 고민할 것, ③ 업체주도 R&D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및 제도적 뒷받침을 보강할 것, 그리고 ④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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