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2022.11.28 이덕난,유지연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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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출범의 의미


Ⅲ. 주요 쟁점 및 문제점


Ⅳ. 개선방안



□ 교육개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라 함)가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출범(9.27.)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상당함
- 이에 비해 국교위의 법적인 위상과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국교위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① 교육계획 등의 수립 시 교육부와의 기능 중복, ②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한계와 조직·정원의 부족, ③ 교육 전문성 부족과 지방교육 자치분권에 대한 역할 수행 미흡, ④ 새 교육과정의 미흡한 심의·의결 우려 등이 제기됨
□ 국교위의 법적인 위상과 기능, 전문성 등을 보완하여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교육부 등의 기본(종합)계획 수립 시에도 국교위의 발전계획에 따르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교위의 정원과 조직 확충, 교육전문가 채용을 위한 직제 개편이 필요함
- 셋째, 국교위 출범에 따른 지방교육 자치분권 이행계획을 수립 및 점검하며, 교육행정기관 간의 기능 분담 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하여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국교위는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에 대해 내실 있게 심의·의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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