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도심 집중호우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

2022.09.16 배재현,김진수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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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도시홍수의 발생원인


Ⅲ. 도수홍수 관련 주요 현황


Ⅳ. 도시홍수 대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Ⅴ. 결론



□ 2022년 8월 8일~17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기후변화에 따라 미래의 도시침수는 현재보다 자주 그리고 더욱 강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임
□ 이번 도시홍수에 따른 주요 쟁점 및 문제점으로는 ①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통합 추진 체계 미흡, ② 복수의 중대본 운영, ③ 뒤늦은 재난문자 발송, ④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물순환체계 훼손 등이 제기됨
□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홍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여러 법률상의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업무 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도시홍수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함
- 둘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셋째, 재난문자 발송주체 간 업무분장 및 발송권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임
- 넷째,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지역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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