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독일 연방의회 중진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Ⅲ. 국회 원내협의기구 도입 논의

Ⅳ. 국회 원내협의기구 신설시 검토사항

Ⅴ. 결론

□ 독일 연방하원의 중진협의회는 하원의장·부의장·23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내각대표 1인도 회의에 참석함
- 부의장은 교섭단체별로 1인씩 선출되며, 23인의 의원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되며 대부분 교섭단체 원내총무단임. 내각대표는 연방총리실 산하 정무장관급임
□ 중진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의장의 의사운영 보좌와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서 교섭단체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임
- 중진협의회는 본회의 의사일정과 본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를 결정하고,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배분에 대한 교섭단체 합의를 도출함. 또한 연방의회 관련 예산안 초안을 작성하며, 의회사무공간의 배분이나 의원보좌진 등 내부사무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함
□ 독일 중진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를 국회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협의기구의 구성범위, 법적 지위, 소관업무와 기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 제13대 국회 이후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해 온 사항이 상당 부분 독일 중진협의회의 기능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원내협의기구의 구체적인 설계는 ‘위원회 중심주의’ 등 기존의사운영 및 입법과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