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서양 동맹의 미래

2022.08.16 심성은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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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대서양 동맹의 형성과 균열


Ⅲ.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서양 동맹의 복원


Ⅳ.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서양 동맹의 미래


Ⅴ. 나가며



□ 1990년대 말부터 약화되었던 대서양 동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복원·강화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 간 협력이 강화되면서 대서양 동맹이 복원되고 있음. 특히 대러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등 대러 안보정책에서 상호 동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 NATO는 이번 전쟁을 통해 (구)소련 혹은 러시아 견제라는 기존 임무를 되찾았음. 또 스웨덴과 핀란드 등 중립국의 가입으로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향후 대서양 동맹은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추이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현실화 위험,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문제 해결 가능성, 미국과 유럽의 대중 전략 중요도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이 다른 국가로 확전될 경우, 확전 없이 장기전이 될 경우, 단기간 내에 종전 혹은 휴전될 경우 등으로 나누어 전망해 볼 수 있음
□ 이번 전쟁과 대서양 동맹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전쟁 추이에 따라 물류난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안보 위기가 심각해질 경우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이 한층 다층적·다면적인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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