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가족 다양성의 현실과 정책 과제: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 필요성

2022.05.19 허민숙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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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가족 변화와 국민의 가족 인식


Ⅲ. 법률상 가족 개념 및 한계


Ⅳ. 해외의 변화하는 ‘가족’ 개념


Ⅴ. 시사점 및 과제



□ 우리사회의 가족다양성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
- 가족의 대표적 유형으로 인식되어오던 부부+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유형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1인가구 및 비친족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음
- 혼인율 감소와 비혼 증가,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혼율은 가족 다양성 증가의 요인임
□ 우리나라 법률의 가족 규정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다양한 가족의 삶을 보호하지 못함
- 법률상 가족 개념은 혈연과 혼인,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어, 친밀한 관계로서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상호 돌봄과 보살핌의 가능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 해외 가족돌봄휴가 법률에서는 가족범주를 확대하는 경향이 관찰됨
- 예를 들어 미국 일부 주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법의 ‘가족’ 정의에 ‘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를 포함하여 법률관계에 포괄되지 않는 실제적 친밀성을 인정하고 지원함
□ 가족변화의 현실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근거가 필요함
-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가족 관련 규정에서 동거인, 생활동반자, 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 등을 가족 정의에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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