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2022.05.18 조인식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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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령


Ⅲ.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과 시설 현황
1.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련 현황
3.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개요


Ⅳ.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
1. 장애인 관련 현황
2.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


Ⅴ.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 지원
2.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3.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입법 검토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함
□ 2017년 기준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한 비율(4.0%)은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28.3%)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
-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부족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국가장애인평생 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과제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함
-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평생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부처와 기관 간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질과 운영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관련 조항의 신설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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