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2022.02.22 허민숙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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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해외 영 케어러 연구
1. 영 케어러 정의 및 규모
가. 정의
나. 영 케어러 규모
2. 국가별 실태
가. 가족 돌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나. 영국
다. 호주
라. 노르웨이
마. 스웨덴
바. 오스트리아


Ⅲ.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
1. 영 케어러 발굴 및 평가
가. 영국의 수요평가 제도
나. 아일랜드의 케어러 웰빙리뷰(Carer Well-being Review)
2. 지원기관
가. 영국의 Carers Trust
나. 아일랜드의 Family Carers Ireland Center
3. 온라인 플랫폼
가. 영국의 The Children’s Society
나. 호주의 ‘Carer Gateway’와 ‘Young Carers Network’
다. 아일랜드의 ‘Family Carers Ireland’
라. 오스트리아의 ‘수퍼핸즈(Superhands)’
4. 수당 및 보조금 지원
가. 영국
나. 호주
다. 뉴질랜드
5. 학교와의 협력
가. 영국
나. 호주
다. 아일랜드


Ⅳ. 시사점 및 과제



□ 영 케어러란 가족구성원을 간병하고 돌보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에 대한 법적·정책적 인지가 없음
- 1990년대에 영 케어러의 존재를 인지하고, 지원을 위한 법률근거 및 각종 제도를 마련한 국가가 있는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 비교연구에서 ‘무반응 국가’로 분류되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간병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가족간호·간병은 영 케어러의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증가시킴은 물론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약함으로써 미래의 고용 및 자립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 해외 국가들의 영 케어러 지원은 이들이 또래 집단과 같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둠
- 영 케어러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설계·활용하고 있음
-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영 케어러를 지원하고자 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실태조사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위기지원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영국 등 경험이 축적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영 케어러들의 구호 요청 창구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며,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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