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10대 청소년미혼모 고립 해소: 가정방문서비스 전면도입을 위한 과제

2021.04.15 허민숙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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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청소년미혼모 현황, 지원제도 및 한계


Ⅲ. 해외 청소년미혼모 가정 방문서비스


Ⅳ. 개선과제



■ 우리나라에서 매해 10대 청소년산모가 출산하는 아동은 천 명이상임
- 지난 5년 간 10대 청소년산모가 출산한 아동의 총 수는 8,081명임
- 대다수 아동이 입양 또는 양육시설에 위탁되고 있으나, 자녀를직접 양육하는 10대 청소년부모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함
- 청소년부모는 자녀의 주양육자인 동시에 다른 이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장기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음
- 청소년미혼모는 가정 내 폭력 및 학대 등의 피해자인 경우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미국과 영국에서는 10대 청소년미혼모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뿐 아니라,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 임신기부터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부모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자녀의 발육상태를 살피고, 청소년부모의 정서적 안정, 학업, 교육훈련, 취업 등을 지원함
- 미국과 영국은 종단연구를 통해 가정방문서비스가 청소년부모 및 그 자녀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증명함


■ 청소년부모 가정방문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청소년부모의 지원 제도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례 등을 감안할 때, 가정방문서비스 제공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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