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②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주요 현안-

2021.01.04 강지원,최은진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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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독과점 심화 여부 판단에 있어 공정위의 고려사항
Ⅲ. 회생불가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 인정
Ⅳ. 미국·EU의 항공사간 기업결합 주요 사례의 시사점
Ⅴ. 결론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절차에서 마지막 관문이 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국내 양대 항공사 간 통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예외사유(“회생불가 예외”) 적용 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항공운송시장의 독과점 심화 여부 판단은 통상 개별 노선의 슬롯 점유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통합항공사가 국내·국제선 일부에서 점유율을 독점화할 우려에 대한 공정위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 통합항공사가 높은 슬롯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는 노선에서는 비계열사 LCC들에게 운수권이나 슬롯 등을 양도·조정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COVID-19의 국내 확산에 따른 항공운송 수요의 급감과 불확실성은 아시아나항공의 회생 가능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회생불가 예외의 엄격한 인정기준 자체가 완화·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우선협상대상자였던 HDC현산과의 인수협상을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대안(대체매수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회생불가 예외 판단에 있어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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