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2020.06.04 김여라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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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된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률안은 약 43건에 달하며, 신문·방송·인터넷 등 미디어, 선거, 성폭력 범죄, 국가정보화, 교육 등과 관련한 것임


□ 허위조작정보의 규제와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음


o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적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o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할 때,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하고, 소관 법률, 규제 및 감독의 권한과 책임,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공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것은 효율적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사업자의 범위와 권한, 규제의 범위, 위반 시 제재조치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o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이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제·개정 및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Ⅰ. 서론


Ⅱ.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Ⅲ.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쟁점


Ⅳ.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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