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2020.03.03 허민숙

분 류 : NARS 현안분석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서론


Ⅱ.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제도 및 문제점


Ⅲ. 해외 사례:미혼부 자녀출생신고, 친생자추정, 그리고 부성 창설


Ⅳ. 개선과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