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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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 개방형 명부제의 특징과 시사점

2016.08.02 김종갑

분 류 : 현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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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Ⅰ. 서 론

Ⅱ.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이론적 검토

1. 정당명부제의 유형 및 특징

2. 의석할당방식(Seat distribution method)

3. 최소조건(Threshold clause)

Ⅲ. 개방형 명부제의 운영취지 및 효과

1. 운영 취지

2. 예상 효과

3. 개방형 유지 vs 폐쇄형 전환: 핀란드 사례

Ⅳ. 개방형 명부제 국가사례 및 도입시 고려사항

1. 개방형 명부제 국가사례, 특징 및 효과

2. 개방형 명부제 도입시 고려사항

Ⅴ. 결 론

□ 참고문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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