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등록금 인상률 제한규정(「고등교육법」 제11조)의 입법영향분석

2023.12.29 조인식

분 류 : NARS 입법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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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 법률
나. 입법배경과 목적
(1) 입법배경
(2) 입법목적
다. 심의경과
라. 주요 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나. 분석의 필요성
다. 자료 및 분석내용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2. 의견조회 결과
가. 입법 목적 달성과 입법 효과
나. 대학의 자율적인 등록금 책정 제한
다. 등록금 동결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라. 대학 등록금을 동결 수준으로 책정한 배경
마. 등록금 규정 개정 필요성과 개성의 방향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등록금 인상률 분석
나. 등록금 규정 신설 이전과 이후 등록금 인상률 분석
다. 입법의 효과 분석
2. 대학 재정과 교육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대학 재정에 미친 영향
나. 대학 교육과 연구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1. 분석결과 요약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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