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입법영향분석

2021.08.20 허민숙

분 류 : NARS 입법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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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 법률
나. 입법배경과 목적
다. 심의경과
라. 주요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나. 분석의 필요성


3. 자료 및 분석내용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 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
나. 청소년의 수면시간 변화 추이
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실태
라. 인터넷/컴퓨터 관련 청소년 상담 실적
마. 소결


2. 그 밖의 영향에 대한 분석
가. 게임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실태
나. 게임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다. 소결


3. 셧다운제에 대한 게임이용자 의견
가. 전체 의견
나. 연령별 의견


Ⅳ.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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