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9.12.23 이만우

분 류 : 입법영향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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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 법률

나. 입법 배경과 목적

다. 심의 경과

라. 주요 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나. 분석의 필요성

3. 자료와 분석방법

Ⅱ.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탈수용화’에 미친 영향

나.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권 확보에 미친 영향

2. 그 밖의 영향분석

Ⅳ. 개선방안

1. 보호의무자의 범위 확대

2.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실시

3.‘중간 집’설치·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주거 지원

Ⅴ.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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