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송민경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재정경제팀 > 간접세
분 류 : NARS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3. 자료와 분석방법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2. 그 밖의 영향 분석
Ⅳ. 결론 및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