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8호
국정감사 및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2023 행정서비스 현장 실태조사」

▶연구 : 1.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지원
▶주제 : 2. 자립지원 전담기관 서비스
3. 1회용 컵보증금 제도
4. ICT 규제샌드박스
5. 나노팹센터 운영
6. 손말이음센터 운영
7. 예술인 복지 지원
8. 당원협의회 운영
9.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 서비스
10.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및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23년도 행정서비스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행정서비스 실태조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와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을 찾아 통계분석·심층인터뷰·사례조사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그 과정을 분석·평가하고 입법 및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종합적인 현장조사이다. 2014년 처음 T/F를 구성하여 연구를 시작한 이후, 매년 현장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해 왔다. 2023년에는 총 10개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국정감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8월까지 보고서 발간을 완료하고,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 목적 및 역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국정감사 및 국회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2023년도 행정서비스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행정서비스 실태조사T/F를 구성하여 총 10개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고, 문헌연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서비스 현장 실태조사는 통계분석·심층인터뷰·사례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 용하여 정부 정책이 집행되는 전체 과정을 분석·평가하고, 입법 및 정책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종합적인 현장조사이다.
정부의 정책 및 행정서비스는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그동안 국회 차원의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년 처음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T/F를 구성하여, 시범연구, 연구용역, 전문가간담회 등을 통해 효과적인 현장조사 및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정립·활용하여 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주거복지센터, 소비자분쟁조정,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지원,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운영,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문화재 돌봄사업,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아동보호 전문기 관, 소프트웨어교육,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영사콜센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 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공공와이파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CCTV 통합관제센터, 지방옴부즈만 제도,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의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수행해왔으며, 총 47건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연구 결과는 국정감사 및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 2023년도 연구 주제

2023년도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T/F는 일선 현장에서 수행되는 정부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중 국민의 삶 에 큰 영향을 미치고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한 10개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정치·사회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FGI, 심층인터뷰,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등 양 적·질적 방법론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3 행정서비스 현장 실태조사」 연구 주제
1.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지원 실태와 개선과제
2. 지속가능한 자립: 자립지원전담기관 서비스 실태조사
3.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4.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5. 나노팹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6. 손말이음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7. 예술인 복지의 실제와 개선과제
8. 당원협의회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9.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 실태와 개선과제
10.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 발간 및 활용

행정서비스 현장 실태조사 연구 결과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여러 가지 보고서 중 NARS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는 현장보고서로 그 의미 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감사 및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 보고서를 국정감사 전인 2023년 8월까지 발간 완료할 예정이며, 결과물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에 게시된다.

문 의 : 김여라 팀장 (과학방송통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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