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3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와 시사점

- 일시: 2023년 5월 17일(수) 오후02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실

▶ 발 제 : 하상응 서강대학교 교수 (2023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운영위원장)

□ 개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5월 6일과 13일 양일 간 진행된 공론조사는 선거제도의 원칙, 지역선거구의 크기, 비례대표의원 선출방식 및 의석 비율, 의원정수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 토론을 벌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비례성·대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의견변화가 있었다. 숙의과정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확대와 전국명부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늘었다. 처음에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숙의를 거쳐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토론을 통해 소선거구제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음에도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한 지지도 함께 상승했는바 여론의 맥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숙의결과가 실제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공론화의 방향성이 불명료한 상태에서 제도의 층위별로 분절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짐에 따라 실제 제도 개편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에는 공론조사가 교육과 계몽의 기능을 넘어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다.

□ 발제 요지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5월 6일·13일 진행된 공론조사는 방송사 생중계를 통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선거제도의 원칙, 지역선거구의 크기, 비례대표의원 선출방식·의석비율, 의원정수 등의 주제에 대해 토론한 뒤 여론변화를 조사했다. 제도의 여러 측면에 대해 학습하고 상호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비례성·대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변화했다.
- 첫 조사에서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늘리자는 의견은 41％였지만, 숙의를 거쳐 70％까지 상승했다.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단위로 작성하자는 의견도 44％→58％로 높아졌다. 비례의석을 늘리기 위한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하는 의견이 33％→46％로 높아졌다. 의원정수 감축 의견은 58％→37％로 줄었지만, 여전히 의원증원에 대한 반대가 과반을 차지하였다. 첫 조사에서 소선거구제(40％)보다 중선거구제(48％) 지지가 높았지만, 토론을 거친 뒤 소선거구제에 대한 지지가 56％까지 상승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한 지지 역시 토론을 통해 52％→59％로 상승하였다. 이런 의견변화는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맥락을 잘 살펴이해할 필요가 있다.
- 많은 참여자들은 공론화 과정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선거제도의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에 대해 짧은 시간에 이해하고 의견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도 겪었다. 숙의결과가 선거제도 개편논의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냈다.

□ 토론 쟁점

애초에 공론화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의 방향성이 불명료하고 분산돼 있었다. 선거제도는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공론화를 위해 여러 주제를 놓고 분절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실제 선거제도 개편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선거구제의 경우 당선인 결정방식에따라 정치적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결과에 대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향후 과제

일반여론조사와 공론화를 통해 모아진 여론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화된 개편안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장·단점과 찬반논리를 숙지하여 토론한다면 좀 더 심도있는 공론화가 가능하며, 제도개편 논의에 보다 실질적인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공론조사가 교육과 계몽의 기능을 넘어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다.

문 의 : 허석재 입법조사관 (정치의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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