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2022.12.30 이정진,허석재,송진미,김선화,김광현,김예경,이승열,김도희,박명희,심성은,류영아,박진웅,이수환,황인욱,장은덕,이승만,박누리,박충렬,유제범,김규호,편지은,김강산,김진수,김예성,이동영,이덕난,유지연,배성희,김여라,정준화,박소영,김주경,문심명,원시연,박선권,윤성원,허민숙,이신우,김종옥,강대훈

분 류 :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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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정치
- 정치양극화와 여론 형성
- 선거 및 정당제도 개편
- 국민과 검찰, 국민의 검찰
- 입법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영향분석
- 조화와 통합의 비전을 위한 숙의, 헌법개정


Ⅱ. 국제: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반도
-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과 세계
- 시진핑 시대와 한국
-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안보·경제 질서
- 북한의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


Ⅲ. 경제·산업: 삼중고 속 한국경제
- 삼고현상의 장기화와 그 영향
- 위기와 전환 시대의 주요 산업
-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부실화


Ⅳ. 사회: 위험사회에서 안전한 사회로
- 안전한 디지털 사회로의 진전
- 고독사회와 예술
- 안전한 일터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삶의 질과 감각공해


Ⅴ. 지역·국토: 지역소멸 시대의 국가전략
-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 지방소멸
- 초광역 메가시티
-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어촌 재생
-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


Ⅵ. 인구: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과제
- 인구절벽
- 성평등·다양성 가치 존중의 인구정책
- 은퇴 이후의 일과 삶
- 인구감소 시대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개혁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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