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방법과 사례

2021.12.31 김준

분 류 : 특별보고서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사후입법영향분석의 정의와 필요성
1. 사후입법영향분석의 정의
가. 용어의 정리
(1) 외국에서 사용되는 용어
(2)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용어
나. 사후입법영향분석의 정의
2. 사후입법영향분석의 의의와 필요성
3. 사전입법영향분석과 사후입법영향분석의 관계


Ⅱ. 외국의 사후입법영향분석 제도
1. 미국
가.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연혁과 개요
나. 미국의 사후영향분석 관련 제도와 최근의 동향
2. EU
3. 영국
4. 오스트리아
5. 호주


Ⅲ. 사후입법영향분석의 원칙·분석항목·방법
1. 사후입법영향분석의 원칙
2.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
가. 국내의 기존 연구 및 적용 사례
나. 해외사례
(1) EU
(2) 오스트리아
다.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에 대한 제언
라. 사후입법영향분석 보고서의 구성
(1) 국내 사례
(2) 해외사례
(가) EU
(나) 오스트리아
(3) 사후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목차 체계(안)
3.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방법
가. 분석대상의 선정
(1) 분석대상 선정의 기준
(2) 분석에서 제외할 대상
(3) 분석대상 법률 발굴 및 선정의 방법
나. 분석설계
(1) 분석대상 법률의 확인
(가) 입법배경의 파악
(나) 입법목적의 확인
(다)입법조치와 개입논리의 확인
(라) 쟁점의 확인
(2) 분석범위의 확정
(3) 주된 분석질문의 확정
(4) 분석에 사용할 자료와 분석방법의 선택
(가) 자료의 수집
(나) 분석방법의 선택
(a) 과정분석
(b) 영향분석
(c) 가성비분석
(d) 소결
다. 입법영향의 분석
(1) 규범적 적정성 분석
(2) 효과성과 효율성
(가) 효과성
(나) 효율성
(3) 중요한 사회경제적 영향
라.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
마. 결론 및 입법개선 방안의 제시


Ⅳ. 사후입법영향분석의 실제 사례
1. 국내 사례
가. 국회입법조사처의 사후입법영향분석
나. 한국법제연구원의 사후적 입법평가
2. 해외 사례
가. EU :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 지침의 사후영향분석
나. 영국: 에너지절약기회규정의 시행후검토
다. 오스트리아: 2014년 노동 및 사회법 개정법률의 사후분석
라. 호주: 2017년 경쟁과 소비자(설탕산업) 규정의 시행후검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트위터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