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2021.01.27 오명호,김종갑,허석재,전진영,최정인,김광현,김성호,김도희,이승현,정민정,최정민,하혜영,권태현,강지원,임재범,전은경,장경석,김예성,김준,신동윤,김경민,이혜경,이덕난,유지연,노성준,김여라,신용우,최진응,정준화,원시연,허민숙

분 류 :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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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뉴노멀 시대의 정치개혁
- 다시 정치의 시간, 재보궐 선거와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 국민통합과 제도개혁
-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
- 자치분권과 다극체제로의 전환


Ⅱ.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 코로나 대응과 민주주의의 미래
-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 팬데믹 시대, 콘텐츠 강국으로의 도약
- 신(新)통상질서로의 여정


Ⅲ.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 K-뉴딜경제의 기회와 위험
-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막
- 소비의 이동과 플랫폼 비즈니스
- 저탄소·친환경 사회의 서막


Ⅳ. 사회적 연대의 힘
- 서로서로 돕는 과세체계, 특별연대세
- 생명선(life line), 필수노동자 보호
- 관객이 사라진 문화예술 지원
- 서민주거불안 해소와 공공자가주택의 미래


Ⅴ. 안전한 사회와 개인
- 디지털 사회 안전망 구축
- 블렌디드 교육시대, 실용적 교육정책
- 인구감소시대의 연금개혁
- 가정 내 고립 학대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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