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2020.10.19 허민숙,유지연,김경신,김종갑,하혜영,심성은,박영원,한인상,김준헌,박명희

분 류 :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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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유럽연합
1.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2. 주요 내용
3. 보고서 사례


〈제2장〉 미국
1.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2. 주요 내용
3. 보고서 사례


〈제3장〉 영국
1.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2. 주요 내용
3. 보고서 사례


〈제4장〉 독일
1.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2. 주요 내용
3. 보고서 사례


〈제5장〉 프랑스
1.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2. 주요 내용
3. 보고서 사례


〈제6장〉 오스트리아
1.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2. 주요 내용
3. 보고서 사례


〈제7장〉 스위스
1.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2. 주요 내용
3. 보고서 사례


〈제8장〉 일본
1.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2. 주요 내용
3. 보고서 사례


[부록1] 우리나라 정부입법 사전 영향평가 제도
[부록2]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 성과(201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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