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2022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품집

2022.12.27 이신우,김진표,변동식,이한,양한슬,박힘찬,김유나,이유림,차진아,박준영,정동근,한혁진,오지성,정회수,윤현창,홍예성,홍예인,이정민,김유민,김연,강응규,이예진,나정용,박영욱,김주한,김도연,김명교,강은애,김진현

분 류 :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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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축사·수상소감


■ 제안대회 개요


■ 수상작


* 대상(국회의장상)
- 자연재해 등에 대한 정책보험 통합 관리


* 최우수상(국회입법조사처장상)
-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5항에 삼불화질소 포함 제안


*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 의료보호자법 입법제안


* 우수제안상
- 학사장교 복무 형태의 「병역법」 규정 필요성
- 민·관 합동 공급망 상황판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공급망 스와프’ 체결 제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능성 제고
- 시민 참여 공유경제형 장애인 콜택시 제도(시민 봉사택시) 시행을 위한 입법제안
-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서: 연합 시스템 구축 및 공공앱 ‘JOB-A(잡아)’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제도 개선 제안
- 국제 농수산업학교(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적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합학교)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다크패턴 법령 개정 및 관련 방안 제언
- 군의 사이버 장교 입대 유도 방안 및 사이버 전력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초단시간 예술근로자의 무대 뒤 근로시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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