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 -공·사 협력 모형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2024.02.29 김은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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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비 급여화의 현실성 검토 필요

2. 간병비 부담 현황과 공적 지원 정책
(1) 간병비 부담 현황
(2) 간병비 공적 지원 정책

3. 간병비 지원 정책의 외국 사례
(1) 영국
(2) 미국

4. 개선 과제


간병비 지원은 사회보험과 국비 등 재원과 경로가 다원화 되어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간병비 지원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는 수급 대상범위가 협소하다. 외국의 경우, 일반인은 민간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그 비용이나 수익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공공-민간 협력 모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간병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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