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보완 과제

2024.02.26 박미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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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마련의 배경

2. 분야별 분쟁조정 현황

3.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의 주요 내용
(1)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일괄 정비 및 보완
(2) 분쟁조정관련 제도적 장치의 신설 및 보강
(3) 조정원의 역할 개편

4. 보완 과제
(1) 개별법상 분야별 특수성 반영
(2) 감정·자문제도 활용률 제고
(3) 중재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통합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하였다. 동 제정안을 통해 앞으로 전반적인 분쟁조정제도 개선이 좀 더 쉬워지고, 법 집행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개별법의 분야별 특수성 반영과 신설된 분쟁조정관련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완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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