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석 대상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Ⅱ. 입법영향분석
1. 주요 영향분석
가. 병역의무 기피·면탈 차단에 대한 영향분석
나.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에 대한 영향분석
다.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영향분석
2. 분야별 영향분석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1) 기업에 대한 영향
(2) 불법시장에 대한 영향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3. 비용과 편익 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1. 의견수렴 대상
2. 주요 내용

Ⅳ. 유사입법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Ⅴ. 사후분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