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논쟁,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2023.12.26 박재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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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형자산·지식재산(IP)의 중요성

2. 지식재산 가치평가 자격 논쟁
(1) 직역 단체 간 충돌과 입법 추진 현황
(2) 진단

3. 지식재산 가치평가 개선방안 제언
(1) [Definition] ‘감정평가’와‘기술평가’는동일한가?
(2) [What] 가치평가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나?
(3) [How]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4) [Where] 어떤 용도로 활용해야 하나?
(5) [Who] 누가 평가할 것인가?

4. 결언


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무형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IP)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 지식재산은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거래, 금융(투자, 담보), M&A, 코스닥 특례상장 등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간 협업을 통한 가치평가 수행, 가치평가 수행기관의 전문성 제고, 시장 수요를 고려한 민간자격 신설 검토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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