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위험요소와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

2023.12.26 김형진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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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의의
1. 개념
2. 구별 개념
3. 도입 경위
4. 전송의 범위

Ⅲ.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순기능 기대
1.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2. 데이터 경제 활성화
3. 데이터 독점 완화

Ⅳ.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역기능 우려
1. 기업의 권리 제한 및 투자 유인 억제
2.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3. 경쟁제한 가능성

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
1. 제도의 유동적 상황과 추가 논의의 필요성
2. 이익조정의 세 가지 방향
가. 수집 비용이 적은 정보 중심(제1원칙)
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고려(제2원칙)
다. 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 부담 고려(제3원칙)
3. 쟁점별 검토
가. 전송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
나. 우선 시행 산업 영역 선정
다. 정보 전송 의무자의 범위
라. 비용 분담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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