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청소년수당 논의의 필요성

Ⅱ. 호주 청소년 소득지원 제도

III. 우리나라 청소년 소득지원 제도

IV. 요약·비교 및 시사점

□ 청소년수당이란 학업 중이거나 직업훈련 중인 청소년에 대한 소득지원 제도로 가정형편 등 본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개인 삶의 여건을 타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호주는 1998년 청소년수당을 도입하여 청소년의 교육·훈련 여건을 보장함
- 청소년수당을 1달러라도 지급받는 청소년에게 여러 다른 지원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연결해주고 있음
- 호주정부는 청소년수당이 청소년 학업 완료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 우리나라에는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기초생계 수급,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제도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대체로 중복지급을 지양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한 일시적 해소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계가 있음
□ 청소년빈곤 타개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청소년빈곤은 청소년 전 생애에 걸쳐 학업, 신체·정신건강, 고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청소년은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함
- 특히 출산독려, 초기 육아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절벽 대응 논의가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 청소년 역량 강화를 통한 인구경쟁력 제고 논의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청소년 소득보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