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23.09.20 김규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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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 추이


3. 스마트농업법의 주요 내용


4. 향후 과제


5. 나가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금껏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안정하게 도입·결합되어 온 관련 정부 사업들의 취지와 방향이 종합된 귀착점인 동시에, 앞으로 법적 근거에 토대를 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가능하게 할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제 그간의 시설·기술·거점·청년 중심적 성장전략에서 나아가 본격적인 한국형 스마트농업의 확산 경로를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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