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2023.09.18 원시연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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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20호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 일시: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발 제 :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좌 장 : 오승환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 론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재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대표
권종호 부산 영도경찰서 경위
최봉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 개요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해왔다. 문제는 사회적 관계와 지지체계가 없는 1인 가구가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자살 또는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은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기본소득연구포럼’,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울산대학교 오승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이종 서울대학교 교수와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지정토론에는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재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대표, 권종호 부산 영도경찰서 경위, 최봉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이 참여하였다.

□ 발제 요지

서이종 교수가 발제한 ‘고독사 정책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는 ① 1인 가구의 현실과 고독사 정책의 필요성, ② 고독사 정책의 특성 및 문제점을 다루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1인 가구의 연령별 및 성별 구성(2022년), 연령별 1인 가구의 경제적 활동의 정도(2020년), 시·도별 1인 가구 현황(2022년)을 살펴보았다. 1인 가구가 지닌 사회적 문제점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악화, 사회적 소통의 어려움과 고립감의 증대,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한 고독사 공포증(Monatophobia) 등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고독사의 정의와 고독사 정책의 대상 범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고독사 관련 정부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실효성 있는 고독사 대책이 되려면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예방교육 및 상담 관련 규정의 구체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 고독사 발생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고숙자 연구위원이 발제한 ‘고독사 현황과 정책과제’에서는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세대화되고 있음을 진단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사회적 고립도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요인에 대한 탐색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2022년도 고독사 위험군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고립 발생의 생애사적 특성과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이 분석되었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2022.8 ~2023.12) 현황도 다루어졌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자가 판단도구 활용 및 지원 정보 연계, IoT, AI를 활용한 민관협력 발굴체계 마련, 사회적 고립 원인 분석 및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마련, 다차원적 정책 연계 및 서비스 양적 질적 관리, 일상생활 자립지원 사업 고도화 및 연계확대, 민간자원을 활용한 게이트키퍼 운영 등이 제안되었다.

□ 토론 쟁점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고독사와 무연고사와의 관계를 법제로 정립하고, 고독사와 웰다잉을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송인주 선임연구위원은 고독사의 정의와 대상, 고독사 예방 정책의 범위, 예방사업의 방향, 지역중심 정책의 필요성, 인구이동을 반영한 지역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재열 대표는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보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집중이 필요하며, 청년들 혹은 대상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권종호 경위는 미완성된 고독사 통계를 신속히 마련하도록, 개별 지자체가 ‘고독사 현장 실사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최봉순 과장과 보건복지부 노정훈 과장은 정부의 지금까지의 성과와 과제를 설명하면서, 고독사 업무추진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선과제를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심층적인 검토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 의 : 원시연 선임연구관 (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1, sywo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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