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나노팹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3.09.04 권성훈

분 류 : NARS 현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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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과 대상
가. 실태조사 배경과 목적
나. 실태조사 대상
2. 실태조사 방법과 일정
가. 전문가 간담회
나. 방문조사와 관계자 인터뷰


Ⅱ. 나노팹센터 제도와 정책 분석
1. 나노팹센터 관련 법제도
가. 나노팹센터 관련 규범 개관
나. 나노기술법
(1) 나노기술법 제정 목적과 개정 경과
(2) 현행 나노기술법 규정
(3) 나노기술법 관련 행정규칙
다. 나노팹센터 관련 규범
(1) 나노종합기술원 유관 규범
(2) 한국나노기술원 유관 규범
(3) 그 밖의 나노팹센터 유관 규범
2. 나노팹센터 관련 정책
가.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1) 개관
(2) 나노팹인프라 기능 고도화 관련 내용
나. 국가나노기술지도


Ⅲ. 나노팹센터 운영 실태조사와 분석
1. 나노팹센터 관리체계
가. 소관 부처
나.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2. 나노팹센터별 운영 현황
가. 선정·가입 현황
나. 시설 구축 현황
다. 시설 운영 현황
라. 재원구조 현황


Ⅳ. 나노팹센터 쟁점과 개선과제
1. 나노팹센터 지정체계 마련
2. 나노팹센터 전담조직 지정
3. 나노팹센터 운영체계 정비
4. 나노팹센터 장비 고도화 지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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