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8호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

- 일시: 2023년 8월 30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제1부 개회식
▶ 개회사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 환영사 : 이태규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
▶ 축 사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2부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 발 제 : 박지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 좌 장 :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토 론 : 염철현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손지영 대전대학교 교수
김주향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사
김선미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와 이태규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등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대한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박지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위드 코로나 시대 장애학생 교육격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박남기 前 광주교대 총장이 좌장으로, 5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화 관련 쟁점 및 방안을 논의하였다.

□ 주제 발표 요지

제1주제 발표인 ‘위드 코로나 시대 장애학생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서는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에 비하여 코로나19 시기 변화된 환경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원격 및 대면수업 상황 모두에서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이 적절하게 제공되지는 못하였고, 코로나19를 겪은 장애학생들은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발달영역에서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박지연 교수는 관련하여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대면수업, 인력 충원 및 활용, 학교-가정-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의 네 가지 측면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장애학생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고 개별 장애학생의 요구에 맞는 최선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주제 발표인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과제’에서는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수는 약 11만 명으로 4년 전인 2019년에 비해 18％ 증가하였고, 특히 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각각 46.6％, 25.5％, 24.6％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특수교사 배치 법정 기준(학생 4명마다 특수교사 1명)을 초과한 시·도가 공립 16개, 사립 10개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덕난 연구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로 “시·도 교육감의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 법정기준 준수,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대한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학생 변화 추이에 부합하는 교육부의 맞춤형 정책 마련,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감축 검토, 일반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의 학습지원 정책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 종합토론 쟁점

특수교육 관련 정책의 창이 열리고 있는 현 시점을 잘 활용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적 지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좌장 박남기 교수의 발언으로 종합토론이 시작되었다. 염철현 교수는 장애학생이 처한 학습적, 교육적 환경의 실태를 공감하고 장애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입법·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손지영 교수는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이 교육격차를 경험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혁신적 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장애학생 맞춤형 학습 환경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주향 장학사는 일반교육의 장애학생에 대한 책무성 강화, 특수학교(급)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순원 박사는 원격교육 시 통합교육 차원에서 장애학생이 일반학생용 교육자료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에 세밀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김선미 과장은 국정과제인 통합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향후 과제

제21대 국회에 제안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법률안 16건 등에 대해 면밀하게 심의하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협의하여 법정 기준 충족 및 법률 개정 이전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 의 : 이덕난, 유지연 입법조사관 (교육문화팀)
02-6788-4702, dn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