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지원 실태와 개선과제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중심으로

2023.08.25 김여라

분 류 : NARS 현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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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가. 실태조사 목적
나. 실태조사 대상
2. 조사 방법 및 일정
가.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나. 현장 조사 및 심층 면담


Ⅱ.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운영 실태
1. 온라인피해365센터의 개요
2. 피해상담 절차
3. 관련 법률
가. 온라인피해365센터 관련 법률
나. 온라인서비스 피해지원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
4. 관련 부처 및 기관
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 운영 실적 및 사례
6. 성과와 한계
가. 성과
나. 한계


Ⅲ. 온라인서비스365센터 운영 개선과제
1.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정체성 확립 및 전문성 강화
2. 온라인피해365센터의 근거 법률 및 재원 안정화


Ⅳ.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지원을 위한 제언
1. 온라인피해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2. 온라인피해 지원 법률 정비
3. 온라인피해 예방 및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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