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의 쟁점과 과제 -건강취약계층 보호 관련 해외 입법례의 시사점-

2023.08.16 김주경,김경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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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및 예외 현황
(1) 독일
(2) 프랑스
(3) 호주
(4) 뉴질랜드


3.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관련 쟁점
(1) 건강 취약계층의 필요도 미충족 우려 등
(2) 지역별 규제 차이에 따른 생산방식 표준화 논쟁


4.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침 및 사례
(1) 호주 빅토리아주
(2) 미국


5. 나가며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식품용기, 컵, 빨대, 수저, 포크 등)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피해 문제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일률적인 규제가 질병·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동향이 포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두 가지 사안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예외 적용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정책 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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