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생물테러 대응 시스템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23.08.09 김은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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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생물테러의 정의와 특성 및 주요 사례
(1) 생물테러의 정의 및 특성
(2) 생물테러 주요 사례


3. 해외 주요국의 생물테러 대응 시스템
(1) 일본
(2) 미국


4. 국내 생물테러 대응 입법 현황 및 개선방향


5. 나가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신종감염병이 국가의 모든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경험하였고,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무차별적인 해외 우편물 발송에 따른 생물무기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국가별 생물테러 대응 시스템 및 입법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시스템을 점검하여 생물테러에 대해 효율적이며 안전한 대응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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