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1. 조사 배경과 목적
2. 조사 방법과 항목

Ⅱ.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절차와 운영 현황
1.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주요 절차
가.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와 국내 난민신청절차의 비교
나. 출입국항 난민신청의 시기와 장소
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의 심사와 결정
라.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과 불회부결정
2. 불회부결정에 따른 후속절차
가. 불회부결정과 입국심사
나. 불회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의 항고소송
다. 항고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한 출국대기실에서의 조치
라. 항고소송 진행 중의 조치
마. 판결 확정시의 조치
3.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운영 현황 및 출입국항 내 대기시설 현장조사 결과
가.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운영 현황
나. 출국대기실 등 출입국항 내 대기시설 운영 현황
다. 인천국제공항의 출국대기실과 난민심사대기실 현황
라. 제주국제공항의 출국대기실과 난민심사대기실 현황

Ⅲ.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주요 쟁점
1.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하는 송환의 가능성
가. 강제송환금지원칙과 국경에서의 거부
나. 법률상 지위 공백에 따른 절차적 보호의 문제
다.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의 실무적 쟁점
라. 이의신청절차의 미비로 인한 불복의 어려움
2. 재량으로서의 불회부결정과 실질심사화 경향
가. 불회부결정과 그 사유의 문제
나.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회부심사의 실질심사화
다. 불회부결정에 관한 재량의 남용
3. 출입국항 내 장기대기 문제와 처우, 인력 관련 쟁점
가. 출입국항 내에서의 장기대기로 인한 문제 상황
나. 의식주, 의료 등 기본적인 처우의 보장
다. 출입국항의 관련 시설과 인력의 현안

Ⅳ.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개선방안
1.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는 제도적 개선방향
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지위의 법적 근거 신설
나.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불복절차 개선
다. 불복절차 중 송환 방지 법제화
2. 출입국항 회부심사의 제도적 개선방향
가. 회부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의 개선방안
나. 불회부사유의 정비
다. 자의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부심사제도의 개선
3. 출입국항 내 대기제도 개선 및 인적·물적 지원 강화
가. 장기대기 과정에서의 위법한 수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
나.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관련 인적 개선
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관련 물적 개선
4.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활용
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활용 취지 및 운영현황
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
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중·장기적 과제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