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2023.07.31 전진호

분 류 : 외국 입법·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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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
1. 정년 관련 법제 현황
가. 정년 관련 법제 연혁
나. 현행 정년 관련 법제 주요내용
2. 정년 제도 주요내용
가.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나.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다. 70세까지 취업기회확보 노력 의무화


Ⅲ. 일본 정년 제도의 시사점


Ⅳ. 나가며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 현행 60세 정년제와 연금 수급 연령과의 괴리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관련 논의가 서둘러 이뤄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돌입한 일본의 경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의 정년 연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일정부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이와 같은 성과는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주요 선진국 중 노동 관계 법령에 민간부문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정년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된 일본의 정년 연장 방식은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면밀한 정책 마련을 통해 정년 연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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